060전화정보, 신용대출, 부동산, 폰팅, 경마, 사행성게임 등에 대한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스팸메세지 발송으로 인하여 적발될경우 충전한 포인트를 모두 몰수처리하며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팸관련 내용 요약 안내]-06년 11월이전 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요건에 위반하여 전자우편, 전화,모사전송, 전자적전송매체 등을 통해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동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 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2005년 3월 31일인 내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060 전화정보, 신용대출, 부동산 등에 대한 광고를 전화 또는 팩스 이용자에게 전송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야간시간대 (오후 9시 ~ 다음날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신동의를 받아 전화 또는 팩스로 광고를 전송할 경우에도 광고 메시지 안에 전송자 명칭, 연락처, 수신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광고를 전송할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사용하거나, 수신거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팸발송업체가 지켜야할 의무는 다음와 같습니다.

1.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고객에게 SMS 전송행위 금지(’05.03.31일부터 Opt-in제도시행)

2. 고객으로부터 SMS 수신에 대한 사전동의 획득 및 동의고객 DB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

3. 정보제공자(발송의뢰인)에 대한 Spam SMS 관리 책임 부여

4. 야간시간대(21시~다음날오전8시) 영리목적의 광고성 SMS 전송 금지 5. SMS 전송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회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송되는 영리의 목적을 가진 모든 문자메시지는 스팸메시지 대상이 됩니다.